청약 통장도 사고팔 수 있을까? 양도 가능 여부와 법적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

청약 통장도 사고팔 수 있을까? 양도 가능 여부와 법적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

‘청약 통장도 사고팔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약 가점이 높은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 큰 이점을 가진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청약 통장은 절대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행 상품이 아닌, 국가 주택 정책과 직결된 공공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약 통장의 양도 가능 여부부터, 관련 법령, 예외 조항,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청약통장이란?

청약 통장이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합니다.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며, 누구나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닌, 주택청약 자격 및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지, 얼마나 자주 납입했는지,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따져서 청약 당첨 확률이 결정됩니다.

청약 통장, 사고팔 수 있을까?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청약 통장은 ‘부동산 투자 수단’이 아닌 개인별 자격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양도나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청약통장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당 청약은 무효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실제로 과거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명의 이전한 사례가 적발돼, 청약 자격 박탈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청약 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전혀 예외가 없을까요? 유일하게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으로 인한 상속

청약 통장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거쳐 유가족에게 청약통장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약 가점이나 자격 조건이 그대로 이전되지 않으며, 순수 금융자산으로만 상속됩니다. 따라서 기대하던 청약 기회까지 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은?

청약통장을 살 수는 없지만, 가점을 높여 실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1. 납입 횟수 최대한 유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가점이 올라갑니다. 특히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매월)가 매우 중요합니다.

📌 2. 무주택 기간 늘리기

청약 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 3. 부양가족 수 확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에 유리합니다.

📌 4. 청약 지역 조건 숙지

청약 가능한 지역과 우선공급 조건(예: 수도권 거주자 우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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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의 처벌은?

만약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거나, 불법으로 청약 통장을 거래하면 부정청약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청약 무효, 일정 기간 청약 제한(최대 3년), 형사 고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국토부는 부정청약 사례 300건 이상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 및 공급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약 정보 확인은 어디서?

청약과 관련된 모든 공식 정보는 LH, SH, 국토교통부 등과 연동된 국가 사이트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분양 공고, 청약 일정, 당첨자 발표, 청약 가점 계산기, 부정청약 신고센터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꼭 가입해서 알림을 받아보세요!

결론

청약통장은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청약 자격을 높이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정당하게 가점을 쌓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청약은 장기전입니다.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결국 기회가 돌아오니, 청약홈을 통해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납입을 성실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2025.06.29 - [부동산] - 청약통장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현실 가능한 금융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