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직장인의 표심을 노린 감세 공약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세 얼마나 많이 냈냐면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60조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25조원)에 비해 2.4배가량 많아졌어요. 증가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10% 정도씩 불어난 것으로 추산돼요.
반면, 이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자를 별로 안 늘었어요. 2014년 1,669만명에서
2023년 2,085만명으로 연평균 2.5%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근로소득세는 매년 10%씩 늘었는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은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 그만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울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1%였어요. 전체 세수에서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근로소득세가 불어난 이유는요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돼요.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2023년 253만명으로 2014년(103만명) 에 비해 2배가량 불었어요. 연봉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35%의 세율이 적용돼요.
실제로 이들이 내는 소득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소득점유 비중은 2014년 23.4% 에서 2023년 35.7%로 증가했어요. 이 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총 34조4,000억원으로 늘었는데요. 이 중 28조9,000억원 즉, 84%를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차지했어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는 2009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된 상태예요. 연봉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되려 줄었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예요.
정치권이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어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도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를 포함한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 개편과 함께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3%거든요. 2022년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면세자 비율이 증가했어요. 특정 계층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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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와 함께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