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물품 파손했을 때 월급 공제 가능한가? | 근로기준법으로 알아보기

💼 회사 물품 파손했을 때 월급 공제 가능한가? | 근로기준법으로 알아보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보낸다든지, 기계를 잘못 다뤄 회사 물품을 파손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 아닐까?” 입니다.

오늘은 실수로 회사 물품을 파손했을 때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알아보고, 상황별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임금 공제 원칙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 회사는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한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즉, 회사 물품 파손 비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월급에서 빼는 것은 위법이에요.

2️⃣ 임의 공제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근로자 동의 없는 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물품 파손이 있었다고 해도, 회사가 월급에서 그냥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그럼 물품 파손 시 어떻게 처리될까?

✅ 단순 실수라면?

- 실수로 인한 파손은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빼간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라면?

- 고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반복했다면 회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합의가 있는 경우

-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임금 공제에 합의했다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합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등 명확한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강요나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상황별 정리

상황	회사 공제 가능 여부	설명
단순 실수	❌ 불가	근로자 고의성 없음 → 회사 임의 공제 불법
중대한 과실/고의	❌ 불가	법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급여 공제는 불법
근로자 동의 (합의서 작성)	⭕ 가능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 일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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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

📌 공제 합의서 :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불법입니다.
📌 노동청 진정 : 회사가 동의 없이 공제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 : 일부 회사는 기물 파손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두기도 합니다.
📌 현실적 해결책 : 단순 실수라면 회사와 원만하게 대화하고, 고의나 반복적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적용

1. 사무직 직원이 회사 컴퓨터를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한 경우
→ 단순 실수로 고의성 없음 → 임금 공제 불법

2. 운전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회사 차량을 파손한 경우
→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인정 → 회사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러나 임금 공제 불가

3. 창고 관리자가 실수로 상품을 잘못 보관해 일부 훼손된 경우
→ 반복적 실수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달라짐, 임의 공제는 여전히 불법

🎉 결론

- 단순 실수로 회사 물품을 파손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더라도 급여 공제는 불법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 따른 공제만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즉, “실수로 회사 물품 파손 = 월급에서 임의 공제 불가”입니다.

 

2025.08.21 - [생활] - 돈 없는 사람만 아는 생존의 기술 💸 | 현실적인 절약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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